[정치판/국방위]합참의장 출석여부 신경전

25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선박이 영해를 침범할 당시 군 수뇌부가 골프를 친 것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업무 보고에 앞서 조영길(曺永吉) 합참의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 장관이 이에 "장관이 대신 답변할테니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 의원 등이 거부해 회의가 중단됐다. 다음은 여야 의원들이 미리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주장한 내용.

▽강창성(姜昌成·한나라당) 의원=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비상 상황이었는데도 골프를 친 국방부장관, 차관, 합참의장, 3군 총장 등 '국방 망각 6인방'은 스스로 군을 떠남으로써 속죄해야 한다. 군 지휘부를 전원 해임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 의원=한마디로 국기 문란 상황이다. 야당 공세에 밀려 군 수뇌부를 문책하면 군심(軍心)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타이밍을 놓치면 군심이 더욱 요동칠 것이다.

▽정재문(鄭在文·한나라당) 의원=군 당국이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데 이는 민심을 잘못 읽은 것이다.

▽장영달(張永達·민주당) 의원=일단 군 수뇌부가 국민의 비상한 관심과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고 반성해야할 일이지만, 야당이 군 수뇌부 전체를 물러나라는 것은 자칫 군 지휘권 마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유삼남(柳三男·민주당) 의원=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다시 골프 파문이 이어진 것은 유감이다. 영해 침범 후유증이 장기화되면 군 사기 저하와 전력 차질이 우려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