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 ＂분쟁해결 법보다 권력이 특효＂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 8명 가량은 개인 또는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보다는 권력과 돈, 연줄을 동원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 산하 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유용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권력’을 꼽은 사람이 443명으로 전체의 39.6%에 달했다.

또 ‘돈’과 ‘연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340명(30.4%)과 70명(6.3%)으로 권력과 돈, 연줄 등 부정적 수단을 선택한 사람이 76.3%나 됐다.

반면 ‘법률’이 유용한 수단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22명(19.9%)에 그쳤고 상식 윤리 타협을 선택한 사람은 각각 32명, 3명, 2명에 불과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4%는 ‘확실히 그렇다’, 48.7%는 ‘그런 편이다’라고 대답, 응답자의 대부분(95.1%)이 법 집행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즘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큰 것 같으냐’는 질문에도 92.5%가 ‘확실히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 대해서도 절반 가량(49.6%)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