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전차관 돈 출처 수사 왜 늦었나

  • 입력 2001년 5월 21일 18시 37분


검찰이 20일 문일섭(文一燮) 전 국방차관의 도난자금 출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문씨 집에 도둑이 들어 수표 미화 현금 등 3840만원을 훔쳐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게 한 달 전이었다. 그 후 범인은 잡았지만, 돈의 출처와 용도를 놓고 온갖 의혹이 꼬리를 물었고 국방부는 문씨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수사가 곤란하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속 수사를 미뤄왔다.

뒤늦게나마 국방부 검찰단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씨 자금에 대한 의혹 규명은 훨씬 일찍 시작됐어야 했다. 국방부가 자금출처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이번 사건의 ‘파문’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는, 또 다른 의혹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씨 사건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씨는 도난 당한 미화 1만6000달러에 대해 “차관 부임 이후 해외출장에서 남은 돈” “지인들이 준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차관재직 시절 문씨는 해외출장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금 1100만원에 대해 문씨는 “차관활동비 중 쓰고 남은 것”이라고 했으나 차관 재직 8개월 동안 문씨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업무비는 648만원에 불과했다. 도난 수표 66장에 대해서도 범인으로 붙잡힌 운전병의 진술과 문씨의 해명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씨는 98년 방위사업실장, 99년 획득실장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국방차관을 지내며 10조원에 달하는 방위력 개선사업 등을 지휘한 군수통이다. 방산 및 군수업계 관계자들과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국방부 고위 공직자의 집에서 무더기 돈이 나왔다는 점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사람은 없다. 얼마 전 국회 국방위에서는 “문씨의 재직 3년간 재산이 2억5000만원이나 늘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문씨는 도난 당한 돈이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니 만큼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금출처 수사가 늦어지게 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방부도 검찰의 의혹 규명 작업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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