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나친 저금리 일본식 장기불황 초래＂

현재의 과도한 저금리는 일본과 비슷한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충분히 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앰으로써 저금리가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저금리 경제의 도래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저금리는 금융비용 감소→한계기업 존속→구조조정 지연→경제불확실성 증가→소비 투자 위축→증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만든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금리가 단기간에 한자릿수로 떨어지면서 퇴직자와 노년층 등의 재산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감소하고 청장년층은 빚이 늘어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98년 말에는 경제운용의 중심이 구조조정에 맞춰져 있어 저금리가 주가상승과 경기활성화로 연결됐지만 작년부터는 구조조정이 희석되고 경기활성화가 강조되면서 저금리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연구원은 “작년 3·4분기부터 내구재 소비가 20% 이상 감소한 것은 저금리와 주가하락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금리가 많이 떨어졌지만 과잉 설비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금리인하와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80, 90년대에 보여준 것처럼 신속한 구조조정은 일시적 침체를 낳을 수 있으나 신용경색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장기호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