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5월께 바닥…의보료 20%이상 인상

입력 2001-03-12 23:14수정 2009-09-2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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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지역 가입자의 의료보험료가 5월부터 2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직장인은 올 1월분,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12월분부터 의보료가 각각 21.4%, 15% 올랐기 때문에 6개월도 안돼 의보료가 크게 오를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월 평균 의보료는 직장인이 5만863원(절반은 사업주가 부담), 지역 가입자가 3만5498원이어서 20% 이상 인상할 경우 직장인은 6만원, 지역 가입자는 4만5000원 가량을 내야 한다. 또 정부는 파탄 상태인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고 보조금으로 이미 확정된 1조9009억원 외에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을 달래려고 진료수가를 크게 올리고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으로 약국에 지급하는 약값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달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한 보험 급여비 총액은 1조7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계속 1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11월 이전 보험 급여비는 월 평균 6600억원이었다.

공단이 보험료와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수입은 한달 평균 8300억원이어서 올들어 두달간 발생한 적자는 4000억원에 이르고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 한해 누적 적자가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고 보조금과 적립금이 5월 이후에는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보재정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큰 이유는 지난해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을 달래려고 진료수가를 30% 정도 올렸고 약값에서 이익을 기대하지 않은 의사들이 값싼 ‘카피약’보다 비싼 ‘오리지널약’을 많이 처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단은 △직장과 지역 모두 의보료를 20∼30% 올려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고 1조원을 추가 지원받으며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폐지, 체납 보험료 징수 등의 방법으로 1조∼1조5000억원을 절감해 올해 예상 적자 3조∼3조5000억원을 메울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박태영(朴泰榮)이사장은 12일 열린 전국 지사장 회의에서 “올 재정적자가 3조∼4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적자 해결을 위해 조만간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이사장은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급여비 지출은 올들어 월평균 1조500억원에 달하는데 수입은 현저하게 못 미친다”며 “5∼6월 경에는 보험급여비 지급은 물론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주지 못할 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이달중 의료보험 재정추계가 끝난 뒤 재정위원회를 열어 다음달까지 보험료 인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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