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윤배/‘교육관료들’ 자성이 앞서야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되고 교육부도 교육인적자원부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 조직 체계상 7위에 머물러 온 교육부의 위상도 재정경제부에 이어 2위로 급상승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 인력자원 개발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조직 체계를 격상했다고 해서 과연 교육이 올바로 서고 교육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날 교육 현실을 보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파행적 교육 제도들이 시행돼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 관료들이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교육정책을 독점하고 교육 주체들 위에 군림해 주인 행세를 하는 교육관료 독점체계가 결국 교육의 민주화와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고 교육 파행을 초래하는 모순을 심화시켰다.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됐지만, 교육정책들이 이정표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어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어디 그뿐인가. 경제논리만 앞세운 무책임한 교원 정년단축, 문제 투성이의 7차 교육과정,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킨 두뇌한국(BK)21 사업과 대학평가제 실시, 그리고 교수 연봉제 및 업적 평가제 도입, 대학 학부제 실시 등 교육현실을 외면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다.

또한 매년 연례 행사처럼 입시부정 비리, 교원임용 비리, 교육공무원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를 발본색원해 근본적으로 치유하기보다는 적당히 얼버무리고 덮는 데 급급해왔다. 교육부의 명예가 실추되고 교육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등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해 결국 교육부 스스로 교육 파행을 부추기고 또 다른 파행을 잉태하도록 단초를 제공해 온 것이다. 오죽했으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교육계는 물론 국민 사이에도 회자되고 있을까.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새로 출발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학이 무한 속도로 발달하고 세계가, 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세기의 사고와 논리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설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교육부는 스스로를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는 자세로 자기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 교육 관료들이 본연의 임무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교육부를 구조조정하고 아울러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행정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관료주의적 발상을 과감히 버리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교육정책 수립, 재정확보 계획 등에 실질적인 교육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상시적으로 교사와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참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까닭은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을 담당하고 수행할 당사자들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이윤배(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