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focus]박근혜부총재 '대통령 단임제' 비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부총재가 현행 5년 단임대통령제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4년 중임제 개헌론을 거듭 제기했다.

박부총재는 23일 경희대 행정대학원 특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회사’는 회장이 5년에 한번, 계열사 사장과 간부는 지역 안배에 따라 1년에 한번씩 바뀌니 책임지고 경영하는 사람이 없어 회사가 망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박부총재는이어 “5년 단임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기 힘들고 무책임하게 권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라며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부총재는 여야 모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현명한 군주는 천하의 인재를 모으는 데 힘쓰고, 어리석은 군주는 세력을 넓히는 데 힘쓴다’는 중국의 고사성어에 빗대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인데도 정부 여당은 정계개편론을 들고 나오는 등 국민과 유리된 ‘세력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부총재는 또 “나도 한나라당의 부총재로, 당지도부의 한 사람인데도 시간이 임박해서야 당론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경우가 많다”며 여야 정당의 1인 지배체제와 당론 결정의 비민주성을 꼬집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