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선택2000]美연방대법 '부시 지지'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은 플로리다주의 미국 대통령 선거 수검표 개표에 이의를 제기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제소를 지지하는 판결을 4일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주 법률이 정한 개표결과 보고시한을 연장, 수작업 재개표 결과를 최종 집계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선거일인 11월7일 이후 규칙을 변경함으로써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부시 후보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수작업 재검표가 연방헌법에 위배되는지, 또 수작업 재검표 인정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플로리다주 각 카운티가 주 국무장관실에 개표결과를 보고하는 마감시한을 지난달 14일에서 26일로 연기함으로써 고어 후보에게 기표했으나 무효화된 표들을 집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4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표보고 마감시한 연장이 무효가 되면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는 1차 재검표 결과 민주당 앨 고어 후보에게 930표를 앞선 것을 그대로 인정받아 승리가 유력시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수작업 재검표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견상 부시 측에 유리해보이는 이번 결정이 과연 어느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부시 후보는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개표보고마감시한을 연장한 뒤 집계된 최종개표결과 고어 후보와의 표차가 537표로 줄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