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사외이사엔 ＂물어보나 마나＂

찬성률 99.3%.

독재국가에서의 투표결과가 아니다. 기업의 사외이사들이 안건에 던진 찬성률이다.

대주주의 경영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465개 상장법인의 기업 지배구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66.0%에 그친 반면 의안 찬성률은 99.3%로 거의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해당 기업 최대주주의 추천으로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73.8%나 됐다. 채권자가 추천하는 경우는 5.3%, 종업원이 추천하는 경우는 4.3%에 불과했다.

이렇게 뽑은 사외이사에 대해 회사의 경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대답한 업체는 43.4%에 그쳤다. 중요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가 34.0%였고 이사회 결의사항만 제공하는 경우도 22.6%나 됐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은 자신의 의사 결정에 회사의 간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사외이사 2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의사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는 대답이 92%나 된 것. 다만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경영진의 인식 부족이나 임원과의 친분, 선임 절차문제 등을 꼽고 있어 인적인 관계가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 개입할 가능성을 시인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월정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77.2%로 평균 보수는 170만원. ‘거마비’ 명목으로 보수를 주는 기업은 21.7%였으며 1회 평균 4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외이사들의 58%는 ‘적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주의 주총 참석률은 최대주주 99.9%, 10%이상 주주 81.4%, 소액주주 35.7% 등으로 나타났다. 주주 제안과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 기업은 각각 4개사와 2개사에 그쳐 주주권 행사 역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