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공기업 전문경영인에 맡겨라＂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지지부진한 개혁의 문제점을 매섭게 추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료들의 ‘보신주의’를 질타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원칙한 공기업 개혁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택기(金宅起)의원은 “정권초기 개혁을 외치다 후반기에 유야무야되는 악순환의 근본적 이유는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관료의식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인사에 ‘계약제’를 전면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곽치영(郭治榮)의원도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관료들은 도태돼야 한다”고 말했고 장성원(張誠源)의원은 “존속시켜야 할 공기업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문을 닫거나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김학송(金鶴松)의원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과락 점수’ ‘무늬만 개혁’ 등의 평가를 내리고 정부의 철저한 개혁을 촉구했다.

임의원은 “공기업이 조직을 확장하고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두는 ‘재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제로베이스에서 개혁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도 “현 정부가 민간기업에는 전문경영인을 강조하면서 공기업에는 전문정치인을 임명하고 있다”며 “자격도, 능력도 없는 부적격자들을 통해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민간전문가 위주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공기업의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결정해 주면 정부는 국회의 여야 정책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