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빛-평화-광주-제주銀, 독자생존 불가능할듯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김병주 서강대 교수)는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독자생존 계획을 제출한 조흥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3일 발표될 부실징후 대기업의 퇴출 결과와 증자일정 등을 감안해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건설을 비롯해 퇴출당하는 대기업이 많아 부실 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엔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경평위원들이 지난달 22일 합숙에 들어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6개 은행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다”며 “3일 부실대기업 퇴출 발표 때 평가 결과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독자생존 계획을 제출했던 평화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빛 광주 제주은행의 경영개선계획도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퇴출당하는 기업이 결정돼야 은행 경영평가도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유동적이지만 퇴출당하는 기업이 당초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결정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불승인’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은행들은 일정기간 내 구체적인 증자계획이나 합병, 금융지주회사 편입 계획 등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타당성이 떨어질 경우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경평위원회는 조흥은행은 쌍용양회 등의 출자전환과 추가지원 등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처리에 따른 충당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조건부 승인을 받는 은행들도 장기적인 자본확충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할 방침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