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감 보도자료 엉터리 많다

국정감사(19일∼11월7일)가 임박하면서 의원들이 배포하는 보도자료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자료는 한결같이 정부의 실정과 비정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그 중 일부는 터무니없는 것들도 있다. 문제 의원의 문제 자료를 유형별로 소개한다.

▽엉터리 자료〓건교위의 한나라당 P의원은 최근 ‘한국토지공사가 땅 투기로 7000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은 채 토지를 매각했다’는 자료를 냈다. 그러나 확인 결과 7000억원 차익 발생 주장은 택지 매각 전에 드는 도로 공원 녹지 조성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계산 착오였고, 토지 무단매각 주장은 관련 법규에 따른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였다.

보건복지위의 민주당 K의원은 얼마 전 각급 병의원이 지난 5년간 수천억의 허위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자료를 돌렸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병원협회가 즉각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했고, 이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K의원은 결국 ‘허위 청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뻥튀기 자료〓농림해양수산위의 민주당 C의원은 얼마 전 ‘숲가꾸기 사업, 안전 사각지대 3년간 사상자(死傷者) 무려 1000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자료를 돌렸다. 당연히 농림부 관계자들은 바짝 긴장했지만 실제 내용을 알고 실소(失笑)했다. 사망자는 3명뿐이었고 나머지도 대부분이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상자였기 때문.

행자위의 한나라당 L의원은 지난주 ‘행자부 소속 공무원의 비리가 130여건으로 제일 많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비리를 모두 합산해 나온 결과였다. 실제 행자부 비리는 10여건에 불과했다. 같은 상임위의 L의원도 올해 서울시 업무추진비가 43% 증가했다고 비판했으나 이는 작년에 같은 비용을 30% 삭감했던 것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타〓정무위의 A의원은 잘못된 행정 부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망신을 당한 경우. 그는 지난달 ‘성폭력 피해자 중 61세 이상 노인이 38.6%, 남성이 10.5%’라는 ‘엽기적’ 자료를 냈는데, 알고 보니 이는 컴퓨터 시스템 고장으로 경찰청 집계 자체가 잘못돼 나온 수치였다.

정무위 한나라당 L의원은 분자와 분모를 바꿔 계산하는 바람에 엉뚱한 자료를 냈다. 그는 ‘97년 이후 3년간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기업집단이 대우 외에 7개나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확인 결과 이는 금융비용과 영업이익을 뒤바꾼 채 나눠 나온 수치였다.

<송인수·윤영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