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1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정대철(鄭大哲·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병역신고 의무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자제 6819명 중 928명이 현재 군 복무중이며, 육군 근무자(525명)의 경우 52%가 전투병보다 편한 행정병, 기술병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자제들의 부대 배치에서도 음성적인 비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 본인 5780명 중 병역 면제된 사람은 17.2%(993명)로 일반인들의 평균 면제율인 약 30%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고위 공직자 자제들의 병역면제(60~69년생 기준) | ||
구분 | 직계존속 면제비율 | |
국가정무직 | 18.2% | |
국회의원 | 32.9% | |
지방자치단체 | 11.4% | |
1급 공무원 등 | 20.0% | |
외교통상부 | 21.4% | |
법원 검찰 등 | 42.9% | |
교육기관 | 14.1% | |
유관단체 | 22.7% | |
병무청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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