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부 10兆규모 채권펀드 우체국 예금 활용 논란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2차 채권펀드를 조성하며 우체국 예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히자 금융권에선 ‘고육책’이란 평가와 ‘대증요법’이라는 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작년말 16조2000억원이던 우체국예금은 8월말 현재 21조1000억원. 우체국 예금이 급증한 것은 떼일 위험이 없는 안전한 투자처라는 믿음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만큼 법으로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국공채 매입 △은행 투신 등 일반 금융기관 예치 등 3개 부문으로만 운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펀드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중견기업의 회사채 구입에 사용되는 만큼 부실화의 위험이 크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펀드가 부실화될 경우 정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차 채권펀드 조성 때 은행과 보험이 이미 분담한 상황에서 달리 채권펀드를 조성할 방법도 없다는 현실론도 있다. 이미 우체국예금의 일부는 투신사의 수익증권에 투자되고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