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과세신탁에 농특세라니…＂투신권 반발

투신사 비과세 신탁상품에 재정경제부가 4%의 세금(농촌특별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투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는 12일 “현행 세법상 비과세 금융상품이라도 금융상품의 이자수익 22% 중 농촌특별세인 4%를 물어야 한다”며 “투신사 비과세 신탁상품에도 역시 4%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신사들은 시중에 비과세 신탁상품에 대한 인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재경부가 4%의 세금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과세 신탁상품은 예약판매 한 달만에 2조원의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대우사태이후 줄곧 감소추세를 보였던 투신 수탁고를 일시에 증가세로 반전시킨 ‘효자상품’이다.

현재 각 투신사는 비과세 신탁상품을 예약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비과세 신탁상품은 물어야할 세금이 전혀 없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고 선전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순 예약판매를 시작한 이후 투신사는 정부의 말만 믿고 소비자들에게 비과세상품이라며 선전했는데 이제 와서 과세를 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투신사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투신권에서는“농특세는 정상세액과 절세세액의 차이, 즉 감면세액의 10%를 내는 것으로 현 이자세율 22%를 감안하면 2%를 떼는 것이 합당한 세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기준으로 비과세신탁상품에 대한 예약고는 한국투신이 5304억원을 기록,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한투신은 4170억원, 현대투신이 2950억원의 예약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또 삼성투신은 1863억원, 제일투신이 1577억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박원재·정경준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