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부정증거 있다"공방

  • 입력 2000년 7월 12일 00시 14분


1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사안은 부정선거공방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4·13 총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정부측을 상대로 파상공세를 폈다.

▼野 '문건' 공개에 與 "날조"▼

특히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의원이 경기 시흥에서 입수했다는 여당후보 선거사무장의 ‘비망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민주당 박병윤(朴炳潤·경기 시흥)의원이 ‘날조’라고 반발,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손의원은 “우리 당이 입수한 ‘비망록’에 따르면 민주당의 각종 자금지급 내용과 타후보 비방계획 등이 적혀 있는데도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수사마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손의원이 공개한 ‘비망록’은 시흥의 한나라당 장경우(張慶宇)후보가 이미 10여차례나 폭로한 ‘보물단지’이지만 출처가 불분명해 모든 매스컴이 외면한 문건”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지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의원은 그러면서 “장경우후보는 과거에도 선거에 패할 때마다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장기로 하는 선거꾼으로 퇴출대상 제1호”라고 몰아세웠다. 박의원의 장경우후보 비난수위가 높아지자 야당의원들은 “무슨 소리 하는거야”라고 일제히 항의하는 등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野 검찰수사 형평서 따져▼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의원은 인천 3개 지역 여당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열거하면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벌어졌는데도 검찰은 여당후보의 변명만 들어주는 조사를 할 뿐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오(李在五)의원은 검찰 선거수사의 형평성을 따졌다. 이의원은 이한동(李漢東)총리를 상대로 “선관위 고발건수는 민주당이 훨씬 많은데 비해 검찰기소 건수를 보면 야당의원들이 훨씬 많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정동영(鄭東泳)의원은 “한나라당이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조를 짜서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당이 사례가 없어서 조용히 있는게 아니다. 국회는 법정이 아니다”고 반격했다.

▼與 "野 일방적주장 되풀이"▼

임종석(任鍾晳)의원은 경기도와 서울 등의 한나라당 당선지역 5곳 정도를 차례로 거론한 뒤 “지금 야당의 부정선거 사례가 있지만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쌍방이 고소 고발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일방적인 주장만 펴 동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의원이 임종석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남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무슨 근거로 임의원이 야당의원 당선지역을 거론했느냐.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선거사례를 공개했다”며 여당 사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임의원은 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에서 지역을 거론했다. 진의가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변, 결국 12시간 이상이 걸린 여야의 공방이 종결됐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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