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충남·대전통합 공감없이 강행 안돼…무리 말라는게 정부 입장”

‘여당이 안 따랐다’ 보도에 “오해 없길”…당정 불협화음 논란 진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뜻을 더불어민주당이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리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X(옛 트위터)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행정통합에 대한 당정 간 불협화음 논란과 여야 갈등을 직접 진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자체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시발점이다.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전략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법안 중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만 통과됐다. 나머지 충남·대전 통합법과 대구·경북 통합법은 지역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국회 상황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민주당이 따르지 않았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또 행정통합 법안의 법사위 통과 무산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남 탓을 하며 여야 대립도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시·도의회나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일방적 추진은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를 막아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