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쪽지/사회]경실련 '제 1기 시민입법학교 강좌'

1. 취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시민입법학교'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입법의 성립과 실현의 전 과정을 규범의 잣대로써 평가하여 법치주의를 실질화 하고, 국가권력을 시민이 감시·통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시민입법학교'는 입법의 현실적 실현 주체인 정당, 국회의원, 정부 등의 입법태도를 진단하고 시민입법이 가능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시민입법학교'는 입법전문가들의 강좌를 통하여 시민입법 지도자의 체계적 양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시민입법학교'를 정치인과 시민들의 대화의 자리로 매김 하여 '정치개혁'의 방향에 관하여 정치인과 시민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든다.

2. 강좌 주제 및 강사

제1강 - 개강식 (6/29, 목, 저녁7시)

주제: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과 정치제도 개혁

강사: 노무현 前의원(민주당 부총재)

제2강 (7/1, 토, 오전11시)/ 입법현장 국회 견학

주제: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의 각종 시설과 전시물을 참관

본회의장 3층 방청석->3층 로비->상임위 회의실->후문안내실->헌정기념관

강사: 국회 사무처

제3강 (7/4 화, 저녁7시)

주제: 나의 16대 총선 낙선기(정치신인이 본 우리의 선거 풍토)

강사: 허인회 위원장(민주당 동대문을 위원장)

제4강 (7/6 목, 저녁7시)

주제: 정치부 기자가 본 우리정당ㆍ국회의 현 주소와 정치개혁

강사: 윤창중 위원(문화일보 정치담당 논설위원)

제5강 (7/11 화, 저녁7시)

주제: 개혁입법은 국회에서 왜 불가능한가?

(국회 입법 현실의 조건과 상황)

강사: 안상수 의원 (한나라당)

제 6강 (7/13 목, 저녁7시)

주제: 국회는 어떻게 법을 만드는가?(국회 입법과정과 시민참여)

강사: 임종훈 실장 (국회 법제실)

제7강 (7/18 화, 저녁7시)

주제: 한국정치 복원을 위한 헌법개정

(정치의 중심을 국회로!)

강사: 강경근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장, 숭실대 법대)

제8강 집단토론 및 수료식 (7/20 목, 저녁7시)

토론주제: 정치 개혁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한가?

토론자: 임성호 교수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경희대 정외과)

정범구 의원 (민주당), 김부겸 의원 (한나라당)

수료식 - 시민입법교실 수료증

3. 강의 진행

기 간 : 6월 29일(목)~ 7월 20일(목) (매주 화, 목 오후7시)

* 7월 1일(토) 국회 탐방

장 소 : 경실련 강당(중구 정동)

대 상 : 일반 시민, 학생 등 정치개혁에 관심있는 누구나

수강료 : 일반 시민 2만원 / 경실련 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전화) 757-7380, 754-8841∼3 / (팩스) : 757-7382∼4

(인터넷) www.ccej.or.kr / (e-mail) kmy@mail.ccej.or.kr

# 담당 : 김미영 간사, 장홍석 간사

주 최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