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외환건전성 규제강화, 외환수요 늘릴 듯

재정경제부는 외국환은행의 외환건전성 규제강화가 외국환은행의 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재경부 박대동 외화자금과장은 무역신용의 20%가 외화부채로 산입되고, 외화유동성 비율이 80%로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라갈 경우 결국 늘어난 외화부채 만큼 커버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단기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수치나 규모 효과가 얼마나 될 지 파악하긴 힘들지 않겠느냐”면서도 “외환건전성을 강화효과와 함께 커버수요 등 수요진작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환율이 바닥권이냐’는 질문에 “말할 성질이 아니다”며 정부의 환율수준 언급 회피 원칙을 고수하면서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 등 주식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였다.

외환전문가들은 이번 건전성 규제효과에 대해 △ 현재 외국인들의 주식순매수가 외환시장을 이끄는 주된 요인(main factor)이라서 일시적인 효과에 국한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 단기 숏포지션 확대와 환율의 하향심리 약화,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외채 증가 지양 등 외국환 은행들의 환리스크 관리가 좀더 엄밀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한편 만기 3개월 이내 외환유동성(=외화자산/외화부채) 비율의 외은지점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도입을 할 지 안할 지 정책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외은지점을 외화유동성 비율 준수대상에 포함 여부는 외은지점들이 주로 본지점 거래를 통해 외화를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동성비율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우세하고 따라서 실효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의견조율과 검증작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