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6-06 19:142000년 6월 6일 19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시청이나 구청 마크뿐만 아니라 시장 또는 구청장의 명의까지 인쇄돼 있는 만큼 ‘공문서’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
<신석호기자>kyle@donga.com
터키
포르투갈
한국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