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신임 회장 송두환(宋斗煥)변호사는 29일 “어깨가 무겁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 과거의 주된 ‘활동 영역’이 축소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소속 변호사들도 민변의 자체 활동보다는 시민단체 등에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송회장은 ‘과거와 미래의 창조적 결합’을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에 대한 개정 운동 등으로 활동을 ‘특화’하는 한편 시민단체 및 대한변협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민변은 최근 ‘공익소송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기획 소송을 진행중이다.
“과거 인권 운동은 이른바 ‘자유권적 기본권’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반면 최근 제기되는 가치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둘 다 민변같은 진보적 변호사 단체의 법률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송회장은 최근까지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당직 변호사와 무료상담변호사로, 서울지법의 국선 변호사로, 대한변협의 인권이사로 활동해 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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