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亂개발 방지대책]지방 '복합 신도시' 건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에 85% 이상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이들이 집단 이전할 수 있는 ‘복합 신도시’를 건설키로 하고 부지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과 건설교통부는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수도권 난(亂)개발 방지대책을 확정한다.

정부 여당은 또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수도권정비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청사 규모를 현재의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신증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준농림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폐율(60%)과 용적률(100%)을 도시 지역내 자연녹지(건폐율 20∼40%, 용적률 100%) 수준으로 강화해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자에게 택지조성비의 3% 이상을 광역교통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