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원양어업 'SOS'…작년 어획량 14% 감소

국제수산기구의 공해(公海) 관리와 연안국들의 자원 내셔널리즘 강화로 원양어업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0년대 들어 수산관련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이 늘어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는 국가들이 잇따르면서 원양어업 어획량은 91년 92만5000t에서 지난해말 79만1000t으로 14% 줄었다. 업체 수는 163개에서 147개로, 어선 수는 800척에서 550척으로 감소했다.

한국은 90년대 초반부터 북태평양의 오징어, 베링해의 명태 어선들이 철수 또는 축소한 데 이어 올해에는 참치 원양어업의 최대 조업지인 중서부 태평양에서도 협약이 체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원양어업의 3대 어종인 참치 명태 오징어 조업이 모두 위기에 빠졌다.

▼EEZ 선포국가 크게 늘어▼

EEZ 선포 국가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협정체결로 외국 연안에서의 어업도 위축되는 상황. 지난해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홋카이도(北海道)의 트롤어선이 철수한 데 이어 2003년까지는 꽁치봉수망 어선도 철수해야 한다.

▽강화되는 조업규제〓90년대 들어 공해상의 조업을 규제하는 협약이 크게 늘어났다. 국내 원양어업과 관련된 것만 해도 92년 유엔 결의로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전면 금지된 것을 비롯해 93년 베링해 명태자원관리에 관한 협약, 95년 유엔 공해 어족보존관리협정(UNIA), 지난해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에 의한 메로 어획증명제 도입 등 6가지에 달한다.

최근에는 국내 참치 원양어선의 최대 조업지인 중서부태평양에 ‘어족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다자간 고위급회의(MHLC)’가 구성돼 9월초 협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협약이 채택되면 공해상에서의 어획량이 정해지고 일정 장소에서만 어획물을 옮기도록 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 참치어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90년대 들어 200해리 EEZ를 선포한 나라는 123개국에 달하며 151개 연안국이 모두 선포할 경우 지구 해양면적의 36%가 EEZ에 포함돼 원양어업은 더욱 위축될 전망.

▼입어료 9년새 151% 증가▼

▽악화되는 경영여건〓연안국들의 조업규제 강화로 총 입어료는 90년 3224만달러(약 355억원)에서 지난해 8108만달러(약 892억원)로 151% 증가했다. 규모가 영세한 원양업체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입어료가 증대하고 있는데다 임금 등 기타경비도 늘어 91년 이후 171개 업체가 도산했다. 현재 147개 업체 중 1, 2척의 어선을 보유한 영세업체가 100개사(68%)에 달한다.

또 수익 어종인 참치 어선들이 노후화돼 어획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수리비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꺼리고 정부의 지원자금도 금리가 높아 새로운 배 건조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참치 어선이 90년 196척에서 97년 465척으로 증가한 데 반해 우리는 315척에서 245척으로 줄었다.

▼"어업협정 조속히 체결"▼

▽정부 대책과 업계 요구〓해양수산부는 중국 페루 기니 등 주요 연안국들과의 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 또 현재 금리 8% 수준인 정책자금을 5.5%로 내리고 새로운 배 건조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원양어업협회 관계자는 “원양어업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단독 입어형태에서 연안국과 합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안국들은 기술 이전과 항구 건설 등 입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원하므로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현지 양식 및 수산가공업 등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