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국 地籍圖 80년만에 다시 그린다

행정자치부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GPS)을 활용해 일제 때 만든 우리나라의 지적도(地籍圖)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

행자부는 총 사업비 4조원을 들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3500만 필지의 토지경계를 이 시스템을 활용해 새로 그리는 대규모 지적 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2003년까지 전국 32개소에 설치된 GPS 상시관측소를 통해 지적도 제작을 위한 기준점을 측량하고 각종 국토정보를 축적할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1910∼1924년) 만든 것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땅이 지적도에 올라와 있어 세금이 부과되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지적도면이 낡아 토지경계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가 이뤄지면 이 같은 토지분쟁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의 지형지물과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