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공급 우선정책 화근 건축허가 총괄관리＂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주요 산의 경관이 그동안 개발 논리와 주택공급 최우선정책으로 인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석(鄭石)박사는 “90년대 200만호 주택 건설 계획이 발표된 이후 강력한 주택공급 최우선정책이 추진되면서 서울 시내 평지는 물론 주요 산과 한강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뒤늦게 규제에 나섰지만 국가정책의 기조가 주택공급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재개발 등을 막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처럼 도시계획종합계획을 세워 경관훼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경우 주요 도로 등에 조망점을 설정해 주요 조망루트에는 건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폭과 위치 등을 총괄적으로 규제한다. 그리고 보스턴시는 자연 경관 외에 심지어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물이나 유적 등의 경관을 훼손하는 것까지 규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위에 이미 높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왜 우리만 못짓게 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조망권은 전체 시민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이인성(李仁盛)교수는 “그동안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의 고층 아파트 건축은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미리 정해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