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만 물어봅시다]＂소형주택 구입 무주택자에 혜택＂

▼조우현 건교부 차관보의 새해 주택정책▼

‘정책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는 말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실수요자에게도 적용된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조우현 건설교통부 차관보에게 새해 정부의 주택 정책 방침을 들어 본다.

-올해 어느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가.

“작년 실적(36만 가구)보다 25% 이상 늘린 45만∼50만 가구로 잡고 있다. 그중 60% 정도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택지는 수도권 900만평을 포함, 대략 1500만평 정도다. 현재 정부에서 확보한 수도권내 택지지구가 1700만평에 달할 정도로 재고 물량이 충분하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주택구입자나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등 수요 촉진에도 힘쓰겠다.”

-98년과 작년에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에 매달리느라 무주택 서민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올해는 달라질 것이다. 우선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거나 대출금 한도를 확대하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고급아파트에 설치되는 광통신망이나 인터넷 관련 시설을 일반 서민용 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등 서민주택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연구중이며 연내 선보이겠다. 서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 수수료 현실화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소위 ‘떴다방’ 때문에 실수요자도 아파트를 비싼값에 분양받게 됐고 건설업체도 피해가 많았는데 올해 대책은.

“묘안이 없다. 떴다방은 중개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건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처리해주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