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유치장서 구타 사망 국가서 배상"

  • 입력 1999년 12월 3일 20시 11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는 3일 김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관은 유치장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죄질을 감안해 구별 수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김씨는 지난해 12월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최대 21명을 수감할 수 있는 경기도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다른 피의자 24명과 함께 수감돼 있던 중 폭력 등의 혐의로 수감중이던 최모씨 등에게 집단 구타당해 지난 1월 숨졌다고….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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