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대책]韓投-大投 내달 공적자금 추가 투입

국내 최대 투신사인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다음달 정부투자기관 출자형태로 2조3000억∼2조4000억원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서울은행과 제일은행 서울보증보험도 대손충당금이나 대우채 보증손실 보전을 위해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또 워크아웃 계획 발표시 김우중(金宇中)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문제도 분명히 해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퇴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 긴급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대우문제와 금융시장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우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계획이 확정되는 다음달초 대한투신과 한국투신의 손실규모가 나오면 공적자금을 조기 투입, 경영을 정상화한 다음 해외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대우 여신 손실률을 비관적으로 봐 평균 50%가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이나 투신 증권 등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위원장은 또 “전체 여신에 대해 예상했던 만큼 채무조정비율이 나올 것 같으며 일부 계열사는 이보다 규모가 크다”고 말해 평균 손실률이 30∼50%선인 것으로 시사했다.이위원장은 대우 손실률이 50%라고 가정할 때 은행이 올해와 내년 각각 50%의 대손충당금을 쌓을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워크아웃에 따른 주주 손실분담과 관련, 이 위원장은 채권단이 출자전환시 필요한 만큼 감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해외채권단 협상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해외채권단 협상과 별도로 대우 워크아웃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9개 증권사 사장단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 회의실에서 사장단회의를 갖고 대우채 편입 펀드에 대한 손실분담원칙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 사장단은 대우채가 편입된 펀드의 손실의 경우 일괄 부담이 아닌 펀드별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7대3이나 8대2 등의 일괄적 분담비율확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펀드별로 6대4에서 9대1까지 배분비율이 다양한 만큼 개별펀드의 수익배분비율에 따른 분담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우채권 1차 실사후 확정채권에 대해서는 실평가금액으로 상환하고 성업공사 매각과 은행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즉시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장단은 이같은 내용을 대우채관련손실 중 무보증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하고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박현진·이강운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