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金총리 ＂수사기관 감청현황 정기공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25일 “앞으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감청 현황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감청백서도 발간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사기관에 대한 통화정보제공도 여건과 절차를 엄격히 통제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고, 수사과정에서 감청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작성하고 수사요원 교육과 직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및 감청의혹과 관련한 한나라당과 국정원간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고소취하문제를 중재할 의향이 없다”면서도 “시간을 가지면서 되도록 양측이 별탈 없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이어 “내각제문제는 여러 정황상 금년 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기를 연기한 것”이라며 “내년 16대 총선 이후 내각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도청 감청, 세풍(稅風)사건, 편파사정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후보시절 ‘3금법(三禁法)’을 만들어 정치보복과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1년8개월 동안 정치자금 관행을 문제삼아 야당의원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등 정치보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설훈(薛勳)의원은 “소선거구제는 지역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론분열을 부추겨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중선거구제 채택을 촉구했다.

〈양기대·공종식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