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표정]野 감청장비 있는곳 지목…국정원장 당황

  • 입력 1999년 10월 15일 20시 00분


15일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감청장비 공개 문제로 야당의원들이 정보위 국감장에서 철수하는 등 일부 파행이 빚어졌다.

◇野 "국감할 필요없다"철수

○…정보위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감은 오전10시45분에 시작돼 비공개로 국정원의 보고를 먼저 받았으나 낮12시경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이 국정원 내 감청시설 공개를 요구하면서 파행하기 시작.

그동안 정보위에서 “국정원에는 별도의 감청시설이나 장비가 없다”고 답변했던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은 이의원이 감청장비 소재지를 정확히 지목하자 당황했다는 후문. 천원장은 “3동 5,6층에는 외사 방첩에 필요한 통신장비가 있으며 이를 활용해 감청도 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감청장비 부재’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으나 시설공개는 끝내 거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천원장이 9월12일 정보위에서 ‘국정원 내 감청시설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이제와서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

한나라당 의원들과 천원장, 또 여야 의원들이 1시간 가까이 감청시설 공개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오후1시40분경 정회. 정회 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대책을 숙의한 끝에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인 감청문제를 밝혀내는 데 꼭 필요한 국정원의 감청장비 공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감을 계속해봐야 소득이 없다”면서 철수.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감은 의원들의 잦은 이석(離席)과 아부성 발언 등으로 볼썽사나운 모습. 의원들은 이날 오전10시 감사가 시작됐는데도 절반 정도 자리를 비웠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나마 하나 둘씩 휴게실 등으로 흩어져 11시반경에는 위원장을 포함, 3명만이 참석.자리에 남은 의원들도 “14일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법의 판결은 정말 공정했다” “법관 사기진작책을 강구하라”며 칭찬으로 일관.

◇ "조폐창통합 부당" 추궁

○…재정경제위의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이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했다는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의 검찰 진술서가 공개돼 8월 국정조사에서 논란이 됐던 조폐창 통폐합이 또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조폐공사는 그동안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전적으로 공사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했으나 강전사장의 진술로 검찰이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통폐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

국민회의 이재명(李在明),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의원 등도 “조폐창 통폐합은 시설규모 안전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통폐합 자체의 부당성을 집중 추궁.

이에 유인학(柳寅鶴)조폐공사사장은 “모든 문제는 특별검사 활동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언급을 회피.

〈김차수·송인수·정위용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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