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북자문제 남의 일 아니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가 너무 공론화되거나 양성화될 경우 오히려 피해는 탈북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한 발언의 속뜻에는 이해가 간다. 탈북자문제는 현재 남북한과 중국, 3자 사이에 미묘한 외교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탈북자수도 홍장관은 1만∼3만명 정도라고 밝혔으나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탈북자문제는 자칫 잘못 다뤘다가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중국정부가 취한 태도를 보면 탈북자문제가 얼마나 외교적으로 미묘한 문제인가를 실감케 한다. 그동안 중국측은 기회있을 때마다 탈북자들에 대한 수색활동과 송환작업을 해 왔다.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지 않고 불법 입국체류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국당국은 8월 탈북자를 돕던 한국인 목사 등을 집단으로 체포 조사했고 우리측 관계인사까지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탈북자문제는 아무리 그런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은 동포로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이다. 더구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그들은 범죄인도, 정치적 망명자들도 아니다. 오로지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갔을 뿐이다. 중국측이 주장하는 불법 입국 체류자이기보다는 유엔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

물론 탈북자문제에 대한 우리와 중국당국의 입장 차이가 다른 외교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그같은 역할과 탈북자문제는 완전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용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만의 하나 중국과의 관계나 대북(對北) 햇볕정책을 지나치게 의식해 탈북자문제를 우회하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면 그것 또한 문제다. 벌써 일부 민간단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탈북자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동티모르 주민에 대한 인권은 강조하면서 왜 탈북자들의 인권은 회피하려 하느냐고 항변한다. 정부에서는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탈북자들을 돕는데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는 우리 민족의 문제, 인권문제라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