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中振公 주요 사업들 예산낭비 많다

중소기업 지원의 전위대격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요 사업들이 ‘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대한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중소기업 상품권 판매사업의 경우 누적적자규모가 96년부터 올해 8월까지 8억58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재(金景梓·국민회의)의원은 “올해 판매목표가 20억원인 상품권 판매사업의 8월말 현재 판매실적이 7억5400만원으로 목표달성률이 37.7%에 불과하다”며 “기금마련사업이 오히려 중진공의 재정수지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기업복권 판매사업도 중진공이 판매 수요를 잘못 예측해 작년 한해동안 1840만장의 복권을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해 15억9511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작년 판매량도 당초 복권판매수입 목표인 525억원의 36.4%인 181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중진공의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사업은 극히 부진한 실정. 완공된 공단의 분양률은 경산 자인 58%, 포천 양문 75%에 그쳤으며 7월과 9월에 각각 분양을 시작한 목포 삽진과 김제 순동은 분양실적이 전혀 없었다.

공단조성계획을 추진하다가 백지화된 김포 대벽, 진해 마천, 원주 우산 등 3곳에서는 2억5400만원의 예산만 낭비했다.

반면 중진공이 올해 벤처기업 창업지원 융자사업으로 책정한 7860억원 중 집행실적은 8월말까지 2101억원(26.7%)에 불과했다.

심지어 중진공은 대기업이 지분 50%이상을 가진 업체에 자금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97년 8월 대기업 소유의 ㈜레스코에 8억2100만원의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