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고시원은 주택아닌 여관＂판결

▽…서울행정법원4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일대 고시원 운영자 64명이 고시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시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이 아닌 ‘여관’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재판부는 4일 “고시원은 수험준비생들이 수험준비를 위해 학습 및 취침용으로 사용하는 곳이지 주거용 주택이 아니다”라며“고시원은단기간의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여관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설명….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