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성車 해법 가닥잡히나

삼성차 처리문제가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회장의 추가 사재(私財)출연과 삼성생명 상장검토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당초 추정했던 2조8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회장의 추가 사재출연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정부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삼성차 부채문제는 삼성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삼성생명 상장문제는 삼성차 처리와는 별개로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꼬일대로 꼬인 삼성차 처리문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됐다.

삼성차 처리문제는 복잡하게 얽힌 듯 하지만 실은 두가지가 큰 변수다. 하나는 부채 청산이고 다른 하나는 부산공장 처리 문제다. 그중 부채처리문제가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회장의 추가 사재 출연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나 삼성의 추가출연 약속으로 그동안 정부 삼성 채권단이 빚어온 3각갈등의 큰 부분이 해소됐다.

그 배경과 진의야 어떻든 삼성이 뒤늦게나마 부채처리를 위해 추가출연 의사를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삼성차 처리를 위해서는 빚 청산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삼성이 져야 한다. 삼성차 문제가 원천적으로 이회장의 잘못된 투자와 경영실패로 빚어졌기 때문이다. 채권단 책임론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 하나 결국 국민에게 부채를 떠넘기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부산공장 처리문제는 부채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법정관리를 거쳐 채권단이 결정할 문제다. 부산공장 가동여부는 어디까지나 경제성과 수익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가동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다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것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삼성차 문제가 꼬인 것은 한마디로 정치논리 때문이었다. 정치적으로 접근한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 방안부터가 잘못됐다. 95년 삼성차 허가도 다분히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 정치논리는 삼성차 처리문제에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삼성차 문제를 풀려면 경제논리에 따라야 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지역정서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정치적 접근으로는 어떤 해법도 찾을 수 없다. 삼성생명 상장문제는 특혜시비만 없앤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삼성차 처리가 이렇게 가닥을 잡더라도 수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이다. 그러나 부수적인 문제들은 그것대로 해결책을 마련하면 된다.

삼성차 처리가 지연되어 ‘제2의 기아사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논리에 휘둘린 기아자동차의 잘못된 처리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불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