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野, 국정원 정치-언론업무 강화 추궁

국회는 2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의에서 국민회의 자민련 의원들은 정치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역설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정치팀’ ‘언론팀’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의 ‘정치단’ ‘언론단’ 신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안상수(安商守)의원 등은 “최근 국정원은 정치단 언론단 등의 재정비 및 신설을 통해 정치사찰 언론사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정치단 언론단 강화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우재(李佑宰) 김재천(金在千)의원도 “국정원의 정치단과 언론단 강화는 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면서 “국정원을 통해 야당과 언론을 탄압할 생각이 있다면 이를 거두라”고 주장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고급옷 로비의혹’ 등 4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전면 특검제 도입을 일제히 요구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의혹, 인사파행과 독선적 국정운영 등을 집중 질타했다.

국민회의 안동선(安東善)의원은 “정부는 남은 3년여 동안 경제발전과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발전 3개년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 정동영(鄭東泳)의원은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은 관료주의적 발상의 전형이자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면서 국민의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개혁’ 추진과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또 “반개혁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면서 공직자들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을 요구했다.

자민련 이양희(李良熙)의원은 “내각제 개헌을 한 후 총선을 치르고 정치권이 대연정을 해 함께 위기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제 정당간 정치협약’을 체결하자”며 외환위기 극복과 내각제 개헌 이행을 위한 3당간 정치협상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