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여혜순/전화稅 폐지 요금인하 효과를

  • 입력 1999년 4월 28일 19시 36분


전화세는 전화 수요를 억제하고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화사용료에 부과하던 세금이다. 전화 적체현상은 해소된지 오래다. 전화 가입자수가 이미 2천4백만대를 넘었고 전화세 수입도 9천2백억원이나 된다.

정보통신부도 전화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부처간 이견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화세를 폐지하면 사용료 인하효과가 있다.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화세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전환해야 한다.

여혜순 (대구 달서구 도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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