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知財權 「절도」 용납못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통상압력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산업 보호와 국가전략산업 육성 차원의 단속이라고 검찰은 설명한다. 더 이상 지적절도(知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