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21]퇴직 고위관료 재취업관행 배경

입력 1999-01-15 19:31수정 2009-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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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인 전직 고위 공무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은 어떤 정치사회적 토양에서 자라났을까.

전문가들은 “‘철의 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와 관(官)이 민(民)을 계몽하며 이끌어갔던 개발독재가 결합돼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를 관행화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70년대 경제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관료사회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관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민간에 나갔다. 따라서 그들은 관과 민을 이으면서 자연스럽게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일부 공직자는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일 때마다 “일본의 관료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반박한다. 사실 한국의 낙하산 인사는 공직을 그만둔 뒤 공사 공단 민간기업에 간부로 내려가는 일본의 ‘아마쿠다리’관행의 복사판이다.

그러나 이같은 재취업관행은 80년대 중반을 고비로 차츰 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한 국장은 “관에 대한 로비만으로는 회사가 성장할 수 없게 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들이 민간부문에서 배출되면서 관료엘리트의 우위는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숭실대 경제학과 김일중(金一仲)교수는 “우리 사회의 전관예우와 낙하산 인사는 관이 민을 봐주면 민은 관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암묵적 거래의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박재완(朴宰完)교수는 이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투명한 공개경쟁’을 제안했다. 능력이 있는 전직관료가 공정한 경쟁을 거쳐 산하기관 공사 공단에 취업한다면 잡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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