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日 군사협력의 양면성

한일(韓日) 국방장관이 한반도주변 동북아 안보를 위해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나라 국방당국간 핫라인 개설과 해군 합동훈련이 우선 이루어진다. 한일 과거사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적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두나라가 매우 밀접해지는 단계인 군사협력을 갖게 된 것은 북한의 안보위협 때문이다. 두 장관이 북한 핵의혹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공동 대처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견제라는 눈앞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강화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에는 양면성이 있으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다.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은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을 강조했으며 노로타 호세이(野呂田芳成)방위청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노로타장관은 북한 미사일 대응책으로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연구와 정보위성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고 천장관은 ‘이해’를 표시했다. 이런 공동인식은 많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TMD는 고도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일본이 미사일대국이 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정보위성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지진과 기상이변을 관측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고 내세우지만 그것이 군사정찰용임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이 지난해 광명성1호 장거리 로켓을 쏜 것을 계기로 급추진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일본이 정보위성을 보유하면 북한의 군사동향 감시에 일조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내 군사시설을 훤히 드러내놓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다. 중국과 동아태 국가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로서는 중국이 일본의 TMD와 정보위성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북한 군사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협력보다 한중 군사관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천명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도 중국채널 이용에 더 걸맞은 방안이다.

한일 군사협력은 미일 신방위지침의 실천이라는 의미도 크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지침은 주변국에 대한 일본 군사개입의 길을 터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도 일본의 군사활동 가능성에 반발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일거에 희석시켜버린 것이 북한의 안보위협이었다. 한일 군사협력에는 여러 부정적 요인이 개재돼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북한측 눈치를 살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다자안보외교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