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강신영/경기부양 좋지만 대책 마련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 2002년에는 1백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NP)의 28% 규모이고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채 중 정부가 떠맡아야 할 것까지 합치면 35%인 2백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걱정이다.

한국은행은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의 규모나 비중이 작다고 설명하지만 IMF 구제금융을 받아 국가부도를 겨우 면한 한국의 처지에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도 빚이 많으면 벌어서 이자 갚기도 벅찬데 하물며 규모가 큰 나라살림은 더 어려운 것 아닌가. 경기부양도 좋지만 국가채무가 너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재정적자가 위험선을 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강신영<회사원·서울 서초구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