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복지부－지자체 「예산떨이」신경전

▼…보건복지부가 16개 시도에 배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 유아 보육료 45억원을 놓고 일부 지자체와 복지부가 “못받겠다” “받아가라”며 티격태격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보육료는 지자체가 요청한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시도에 배정한 것인데 일부 지자체는 “새 회계연도가 며칠 남지않아 어차피 사용하지도 못할 예산으로 받았다가는 불용액으로 처리돼 내년에 예산배정시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한데 어떻게 받겠느냐”며 사절하고 있다고….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