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판문점사건…稅風…」 책임 공방

입력 1998-12-11 19:30수정 2009-09-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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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김훈(金勳)중위사망사건과 세풍(稅風)사건에 따른 이회성(李會晟)씨 체포문제로 11일에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김중위사건▼

여야는 김중위사망사건 및 판문점경비병 북한군접촉사건을 둘러싸고 사건의 본질에 대한 접근노력보다는 책임전가공방에 치중하고 있다.

여당은 북한군 접촉 사건이 김영삼(金泳三)정권 때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들어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1일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요구를 일축하고 국정조사추진으로 맞대응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도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이 사건은 지난2월 김동진(金東鎭)국방장관 재직시 종결됐던 사건”이라며 “전 정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건발생보다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축소 및 은폐의혹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강한 축소 은폐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는 ‘전 정권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며 국방장관의 해임을 거듭 요구했다.

▼세풍사건▼

한나라당은 이회성씨 체포에 대해 ‘야당파괴음모’임을 재확인하고 대여공세를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이 이씨를 전격적으로 체포한 것은 김중위 사망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이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검찰이 담당판사가 출근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까지 찾아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체포과정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중 중요법안 처리를 연계시키기로 했다. 세풍사건의 경우 한나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현안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우회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세풍사건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며 정치권이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한 채 공식논평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최영묵·김정훈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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