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시대３８］이가옥소장의 고령자 고용대책

효율 만능시대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자는 정리해고나 조기퇴직의 일차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성공회대 노인복지연구소 이가옥(李佳玉)소장은 “현재 우리 경제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고령자”라며 “고령자를 위한 고용과 소득보장 정책의 대안으로 지역내 교환제도를 고려할만하다”고 제안했다. 돈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 주민끼리 상품과 노동을 거래하는 제도다.

▼레츠(LETS)〓지역 교환거래체계(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의 약자. 83년 마이클 린턴이 캐나다 코목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 영국 호주 등의 1천여 마을에서 운영중이다.

제도관리소는 회원들로부터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물품을 접수받아 소식지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알리며 다른 회원들은 이를 보고 직접 상대방과 연락해 거래하고 그 내역을 관리소에 보고한다.

거래는 계좌상으로만 ‘녹색달러(Green Dollar)’로 한다. 예를 들어 A가 15녹색달러를 받기로 하고 B의 마당 잔디를 깎아주었다면 그 액수만큼 A계좌엔 돈이 들어가고 B계좌에선 돈이 빠진다. 미국 국세청은 녹색달러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이타카 지역화폐(Ithaca Hours)〓91년 폴 글로버가 미국 뉴욕주의 이타카라는 소도시에서 시작했다. ‘이타카교환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이타카시에서만 거래한다. 서비스 내용에 관계없이 시간당 10달러를 주고받는다. 신규가입자에게 40달러가 보너스로 나온다. 이타카시에선 이 돈이 달러와 함께 통용된다. 회원수는 95년 기준 1천5백명.

▼시간 달러(Time Dollars)〓86년 법대 교수 에드가 칸이 미주리주 워싱턴주 등 미국 6개주에서 시작, 현재 38개주에서 시행중.

자원봉사활동을 저축수단으로 제도화한 것.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봉사한 서비스에 대해 시간달러를 받아 저축해놓고 나중에 이를 꺼내쓸 수 있다. 서비스 내용에 관계없이 1시간당 1시간달러를 주고받는다. 관리소에서 봉사자와 신청자의 목록을 검토, 연결시켜준다.

마이애미주엔 3천명의 회원이 있다. 미주리주정부는 시간달러 저축자가 서비스를 되돌려받도록 보장해준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