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재홍／북한측의 입국불허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중 조선일보, KBS 기자와 통일부 직원들의 입국을 거부해 비판여론이 높다. 비판 대상은 우선 북한당국이지만 그 다음으로 정부와 함께 이 사업 주관자인 현대도 눈총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부가 정경분리를 내세워 내국인 신변보장과 부당한 차등대우 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현대도 북한측의 약속위반을 시정할 책임이 있다.

▼북한이 남한의 일부 언론사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을 남측에서 교정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이 자체 기준으로 남한 구성원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반발심리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하다. 남북한 사회에는 엄연히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은 이것을 무시하지만 남한의 ‘역통일전선’심리도 만만치않다.

▼북한측은 직장에 따라 입출국을 선별처리하지 않는다는 보장서를 위반한 셈이다. 북한 당국은 북한주민도 핵심 동요 적대계층으로 크게 분류하고 신원자료상 50여개 성분으로 세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관광객을 입국불허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분류방식을 연상케 한다. 한국민이 북한측 기준에 따라 차별되는 것은 관광보장서가 아니라도 문제다.

▼북한의 선별 입국금지를 비자거부권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지만 철저히 정치적 의도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잃고 있다. 언론사가 어떤 고위인물의 치부를 건드렸다 해서 ‘적대집단’으로 따돌린다면 한국언론의 본령과 정면 배치되는 처사다. 북한의 관광사업 주목적은 외화벌이다. 그것을 이용해 남한내 적대집단에 불이익을 주려는 기도는 본래 목적에 어긋날 뿐더러 역효과도 크게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재홍<논설위원〉nieman9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