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 왜 거론되나？］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한 이래 학계 일부와 시민단체 등은 종합과세의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는 고액 금융소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부담을 중산층 이하 납세자들에게 떠넘기는 조치라는 이유였다. 지난해 경제위기를 계기로 종합과세를 유보하는 데 앞장섰던 정치권과 고액 금융소득을 누리는 부유층은 종합과세 부활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 부활하나〓재정경제부는 “IMF관리체제 아래서 직접세가 많이 올라 서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난데 비해 고금리에 따라 금융소득이 늘어난 부유층의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어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이자율 연 12%, 이자세율 22%를 기준으로 1억원을 예금해 연간 1천2백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사람은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으로 88만원을 내면 된다. 지금처럼 분리과세를 하면 세금 2백64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1백억원을 예금해 12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린 사람은 종합과세하면 4억6천5백40만원을, 분리과세하면 2억6천4백만원을 세금으로 물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다시 시행되면 소득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금융소득이 늘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차명계좌 관행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고 비실명 채권을 판매하면 지하자금을 끌어내 실업대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그동안의 각종 비실명채권 판매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종합과세 부활을 검토하게 된 데는 이같은 점도 작용했다.

▼문제점은 없나〓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고액 금융소득자들이 금융자산의 노출을 꺼리면 금융거래가 위축되고 지하자금이 늘어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될 당시 부부합산 연간 4천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을 8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종합과세 실시이후 자본시장 개방 물결을 타고 국내 자본이 해외로 도피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