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창과 방패］『공무원연금 기금잠식 ７천억 넘는데』

5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무리한 투자로 기금고갈 위기에 처한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국민회의 김충조(金忠兆) 김옥두(金玉斗)의원은 “주식시장이 침체국면에 들어선 96년 이후에도 신규투자액이 4천3백46억원에 이르는 반면 회수액이 1천9백58억원에 불과한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또 장성원(張誠源)의원도 “이미 기금의 실질잠식액이 7천억원이 넘어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면 조만간 공무원퇴직금 지급불능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세했다.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이윤성(李允盛)의원은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단축될 경우 퇴직금 일시지급액이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근식(李根植)이사장은 “연금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먼저 몸을 굽힌 뒤 “주식투자와 관련해 외국 선진투자기관의 자문을 받는 한편 외부로부터 주식전문투자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금잠식액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5천억원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이사장은 이어 “교원 등 퇴직자의 급증에 대비해 만기도래 채권을 회수하고 소유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재원마련 대책을 추진중이지만 역부족”이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