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간결산]여야3당 평가 엇갈려

입력 1998-11-02 19:12수정 2009-09-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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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국감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과 환란(換亂)이 초래된 경위 등 전정권의 비리와 문제점을 부각시켰다고 보고 있다.

국민회의는 특히 한나라당의원들의 정치공세성 질의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정책감사’풍토를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 “여당으로서 첫 국감인데도 의원들이 열심히 해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질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공기업의 부실운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 실상과 대책 △정부의 정책혼선 지적 등을 통해 공동여당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총풍사건 고문조작 의혹과 사정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 감청의혹,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등을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대통령이 불법 감청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은 사실상 불법감청 관행을 시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리는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와 수사 약속을 이끌어 낸 것도 국감 초반 성과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김차수·양기대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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