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보조합 적자， 강남지역 전국 최고

서울 강남지역 의료보험조합들이 가장 심각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료보험연합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98년 6월말 전국 지역의료보험 적자조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가 32억3백만원의 적자로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송파구에 이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24억1천7백만원과 19억7천7백만원의 적자로 2,3위를 기록했다.

강남지역의 재정적자가 심각해진 것은 조합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보험급여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송파구는 가입자에게서 1백50억4천만원의 보험료를 거둬 병 의원에 2백14억1천만원의 급여비를 지출했다. 이런 취약한 재정구조 때문에 송파구는 지난해 모두 71억6천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았다.

서초구도 85억7천만원의 보험료를 거두고 1백50억4천만원을 보험급여비로 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징수실적이 가장 좋은 강남지역에서 재정적자가 나는 것은 낮은 보험료율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의료보험에서 도덕적 해이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병 의원을 많이 찾고 의료기관 또한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늘릴 때 일어난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