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신치영/공정委의 「자업자득」

입력 1998-09-22 19:12수정 2009-09-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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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공정위가 끓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은 “정부의 법 집행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공정위는 22일 ‘전경련 주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조사원들이 임의 진술에 날인을 강요했다’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전경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벌그룹들이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2차조사에 대한 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압력성 시위를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재벌 계열사간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 내부거래는 우량계열사의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이번 기회에 근절돼야 마땅하다.

재벌그룹들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위도 스스로 재벌들에 트집잡힐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재벌들이 이렇게 나서는데는 공정위가 법 집행의 원칙에 충실하기보다 상황논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부당내부거래조사 과정에서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가 드러났는데도 공정위는 ‘김우중(金宇中)회장을 고발할 수도 있다’는 말만 흘리며 두달이 넘도록 결말을 짓지 않고 있다.

8월초에 위원회에 상정하겠다던 2차 부당내부거래조사는 아직 위원회 상정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공정위가 지나치게 분위기를 살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정당당하고 예외없는 법 집행을 해야 재벌들이 공정위를 깔볼 수 없을 것이다.

신치영<경제부>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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