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말속뜻]김원길정책위의장 『「세풍」본질 흐리고있다』

입력 1998-09-20 19:29수정 2009-09-2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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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1천만명 서명운동은 우리가 해야 한다.” ▼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이 20일 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가 표적 보복사정이라며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던진 말이다.

이 말 속에는 야당의 반발로 ‘세풍(稅風)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김의장의 생각이 들어 있다.

김의장은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은 사건이 국민에게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잘못 비치고 있다”면서 “이는 조세저항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해진 국가재정을 채워야 하는 세금징수체계상 수많은 납세자들이 대선자금납부를 대가로 깎인 세금액수 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온국민이 ‘세풍사건’의 ‘보이지 않는’ 피해자라는 것이 경제통인 김의장의 설명이다.

김의장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정(稅政)문란을 방치할 경우 국가의 패망까지도 가져왔다”면서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할 한나라당이 거꾸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전국지구당차원에서‘세풍사건’관련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에 대한 국민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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